정부가 내년 적용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한다. 올해 전국 평균 집값 변동률이 0%선임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오른 고가 주택들은 보유세 부담이 늘고 서울 외곽 및 지방의 주택들은 세 부담이 낮아지는 등 지역별 편차는 발생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공동주택 평균 69.0% △단독주택 평균 53.6%가 적용된다. 토지는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된다. 당초 2020년 수립된 기존 로드맵대로라면 내년 △공동주택 75.6% △단독주택 63.6% △토지 77.8%까지 현실화율이 높아져야 하지만 올해 수준으로 동결이 결정되면서 각각 6~12%포인트가량 낮아지게 됐다. 다만 올해 수도권과 고가 주택 중심으로 집값이 다소 상승한 만큼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검토해왔던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기존 현실화 계획을 아예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실제 시세와 공시가격 간 괴리가 생기면서 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졌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세 부담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하고 국민들의 인식 조사 등을 거쳐 7~8월께 제도 개편에 대한 방향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1년 반 동안 연구용역과 전문가 논의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폐지나 수정 등 다양한 방안들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