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커지는 가계·자영업자 빚폭탄…선제적 리스크 관리 촘촘히 해야


가계와 자영업자를 짓누르는 빚 폭탄 경고음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으로 대출 상품을 3개 이상 끌어 쓴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6.2% 늘어난 743조 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했다. 연체 증가 속도는 훨씬 가파르다. 2분기 연체액은 1년 전의 약 2.5배인 13조 2000억 원으로 늘었고 연체율은 0.75%에서 1.78%로 2.4배 뛰었다. 고금리 장기화로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급증했다는 의미다. 서민 가계도 빚과 연체의 늪에 빠졌다. 여신금융협회가 집계한 10월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 490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7.5%나 급증했다. 카드 빚을 갚지 못해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저신용자가 많아진 것이다. 꺾이지 않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수요에 전체 가계 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3분기 주택담보대출이 17조 원 이상 증가하면서 가계 대출에 카드 사용액 등을 더한 가계신용은 9월 말 기준 1875조 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채 폭탄의 뇌관인 다중채무자와 저소득·저신용자 대출의 부실 징후가 짙어지는 현상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고금리 지속으로 이자 부담이 급증해 대출 부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나 저신용 고령·청년층 등 빚내서 빚을 막는 취약한 고리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부실이 도미노처럼 확산돼 우리 경제와 금융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부채 문제를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꼽으며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금융 당국은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를 앞세워 “가계 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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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권은 금융 부실 뇌관이 한꺼번에 터지지 않도록 촘촘한 모니터링 등으로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금융 취약층에게는 이자 감면 등 빚 상환을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묻고 가계 대출 억제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교하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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