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국방장관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는 이익 1조원·손실 1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1조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은 1원”이라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커졌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1원) 손실을 염두에 둘 만큼 세상은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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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의 질의에 “한 3∼4일 정도 두고 봐야 한다”며 “위성의 재방문 주기가 1시간 30분 정도인데 며칠 동안 지상과의 통신과 위성의 모습을 포착해야 정상가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쯤에 한미일이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정상작동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직후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군 당국이 뒤늦게 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1, 2차 때와 달리 (이번 3차 발사 때는) 중국 쪽 궤도로 쐈다"며 "그래서 로켓이 횡기동을 하게 됐는데 횡기동을 하면 많은 에너지 손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또 로켓 및 위성체 분야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했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북한 정찰위성의 성능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예상할 수 있어 (앞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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