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교정시설, 강서구로 통합 이전” 입지선정위 권고

강서구·주민·정치권 반발

정책 권고, 강제력 없어

갈등 점차 고조될 듯

부산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민여론조사 결과. 사진제공=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부산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민여론조사 결과. 사진제공=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부산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강서구 대저동의 부산교도소와 사상구 주례동의 부산구치소를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서구와 주민, 지역 정치권은 강서구 통합 이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23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정책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 따르면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40만㎡ 부지에 부산 구치소와 교도소, 보호관찰소를 통합 이전할 것을 권고했다.



입지선정위는 현재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구치소를 사상구 주례3동 엄광산 남쪽 8만㎡로,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를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27만㎡로 각각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으나 통합 이전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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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각계 인사 16명으로 꾸려진 입지선정위는 그동안 12차례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 현장 방문, 시민 여론조사,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10월 부산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정시설 통합 이전에 42.1%가 찬성했고 지역별 이전에는 29.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이전이 지역별 이전보다 12.2%p 더 높은 것으로 95%의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2.2%p를 넘는 결과다.

강서구와 사상구, 다른 지역 주민 등 15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55.9%가 통합 이전에 찬성했다. 지역별 이전에는 44.1%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지선정위는 교정시설 이전 예정지 주변 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 마련, 충분한 소통을 함께 권고했다.

하지만 통합 이전 후보 지역으로 꼽힌 강서구와 주민,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입지선정위의 정책권고는 의견 제시 수준으로 강제력이 없어 갈등이 점차 고조될 것으로도 보인다.

부산시는 1973년 건립한 부산구치소와 1977년 건립한 부산교도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2007년부터 4차례에 걸쳐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주민 반발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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