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국민통합위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규제 중 일반인들은 모르고 인허가권자만 아는 규제가 너무 많아 놀랐다”며 “불합리한 골목규제 혁파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DDP 컨퍼런스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열린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3고(高)로 소상공인의 애로가 큰데 아직도 낡은 규제들이 소상공인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다”며 “과거 한때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 새로운 경제환경에서도 구태의연하게 남아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민생경제를 위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 달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규제를 위한 규제’를 우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규제 사례도 열거했다. △유아용 내복은 색깔이 다르면 색깔별로 안전 인증을 받게 하는 것△감귤 향 이천 막걸리는 감귤과 쌀 두 가지 원료의 산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김한길 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국민통합위원회김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친화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순한 보호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니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10월 6일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를 출범해서 금융과 디지털 플랫폼, 수출과 프랜차이즈 등의 분야에서 정책과제들을 발굴 구체화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 개발과 함께 소비자 트렌드 변화 등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낡은 규제를 혁파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