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경제]벌써 5년째…내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다음 달(12월)부터 정부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12월 도입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 미세먼지 농도는 ㎥당 33㎍(마이크로그램, 1㎍=100만 분의 1g)이었지만, 지난 계절제 기간에는 25㎍까지 개선됐다”며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고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적극 동참해주신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결코 긴장의 끈을 놓을 순 없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엘리뇨(적도 부근의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와 대기정체가 빈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나 짙었습니다. 불리한 기상 여건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회·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에 고삐를 늦출 수 없다”며 “핵심 배출원의 감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대비) 10만 8000톤(2.3%) 줄이는 것을 목표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2월 중단했던 공공 부문 차량 2부제가 부활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행정·공공기관 관용차와 소속 직원의 출퇴근용 개인 차량을 격일제로 운행하는 제도입니다. 한 총리는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법원, 감사원 등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는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차량은 2002년 7월 이전 배출 가스 기준이 적용된 경유차,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 가스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가스차입니다. 배출 가스 저감 장치(DPF)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DPF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이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영업용 차량 등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산업·발전 부문에서도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형 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합니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 제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가동 축소를 반영한 겨울철 전력 수급 계획을 다음 주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701곳의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도 특별점검합니다. 특히 서울지역 지하역사 331곳은 전수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 250개 역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역은 34곳(14%)에 달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처로 보입니다.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수립, 고농도 정보 공유, 성과 평가 등에서 상호 협력하고 예보 정보와 대기 질 공동 연구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기구인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는 동아시아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지역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 초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지역의 대기질을 조사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