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어려운 법인세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부당행위계산분인 제도를 쉽게 풀어 쓴 1권 발행 이후 두번째다. 이번에는 기업인들이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는 세법 가운데 하나인 합병·분할 세제를 주제로 담았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대상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잦은 세법 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복잡한 세무처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실태조사를 언급하며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가이드는 여러 권으로 구성됐으며 하나씩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발간된 제1권은 그동안 과세관청과 기업 간에 다툼이 많이 발생하였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 책자는 합병·분할에 대한 총론과 적격합병 및 분할의 요건, 주체별 과세체계와 사후관리 순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발생한 사례를 유권해석 중심으로 103개의 사례 판단 근거 및 논리가 상세히 기술돼 기업인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는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 제작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구조혁신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에 직접 배포도 병행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이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속해 발간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