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원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데 대해 “결국 피해는 중소기업이 볼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원전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전 예산) 삭감 관련해 피해보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라며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 “국가 전략산업이 피해보지 않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소형모듈 원자로(i-SMR) 연구개발 예산,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 등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1814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보급·금융 지원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이번에 야당이 삭감한 주요 원전 관련 예산은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1000억 원) △원전 생태계 지원(112억 원) △원전 수출 보증(250억 원)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58억 원) △소형모듈 원전 기술개발(333억 원) 등이다.
이에 원전 중소기업 133개로 구성된 원자력동반성장협회의회 등은 유감을 표하고 삭감된 예산을 재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협의회는 “탄소중립 달성과 국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정치적 진영의 이념을 떠나 합리적인 기준으로 추진돼야 한다. 삭감된 원전 예산을 다시 복원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원전) 예산 전액이 삭감된다면 힘들게 버텨왔던 원전 생태계가 또다시 탈원전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며 “원자력산업이 정치적인 이유로 다시 흔들리고 침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