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외국 투자 기업의 권익 보호와 시장의 법치화 및 국제화를 강조했다.
28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10차 집단 학습에서 “법치는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외국 관련 법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외자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어 “국내외 규칙을 잘 활용해 시장화·법치화·국제화의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반(反)간첩법 시행과 경영 환경 악화 등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 행렬이 이어지자 외국자본을 안심시키려는 시도로 읽힌다. 중국 상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1∼10월 대(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 동기 대비 9.4% 줄었다.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 경제 회복에 사활을 걸면서 각종 외국인 투자 우대 정책을 제시하며 외국자본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시 주석은 또 “높은 수준의 해외 무역 규칙을 능동적·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도적 개방을 꾸준히 확대하며 무역·투자 자유화와 편리화의 수준을 개선해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유무역시험구 등 대외 개방 경험을 제때에 법률로 만들고 높은 수준의 개방,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 영향력이 큰 대외 개방 지역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아울러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개방을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중국 내 외국인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조치와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