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법 손보는 中…“생산 확대하고 비축 늘려야”

중국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핵심 광물에 대한 탐사와 생산을 확대하고 비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광물자원법’ 수정안을 논의·채택한 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회의는 “광물 자원은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물질적 기반”이라며 “광물 자원을 개발·보호하고 국가 전략자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법률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탐사·개발과 저장·생산을 가속화하고 국제 협력을 심화하며 비축 시스템을 강화해 광물 자원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기술과 장비를 혁신하고 산업의 친환경화를 추진해 광물 자원 산업망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원의 광물자원법 개정 추진은 중국이 최근 갈륨, 게르마늄,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한 데 이어 희토류와 철광석 등에 대한 수출입 정보 보고를 의무화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7일 원유, 철광석, 동정광 등의 수입업자에게 실시간 거래 정보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희토류 수출업자에게도 수출정보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