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불자 854만명…경제 뇌관되나

중국에서 채무 상환 불능 상태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신용불량자가 854만 명을 기록하며 경제 회복의 장애물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와 비교해 50%나 급증한 신용불량자들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더딘 소비 회복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국이 금융 분야의 불안감을 상쇄하기 위해 각 성 지방정부에 ‘1성 1정책’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지급준비율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법원 통계를 인용해 중국에서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해 블랙리스트에 올라 각종 경제활동이 제한된 신용불량자가 854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2020년 초의 570만 명과 비교하면 약 4년 새 49.8%나 급증한 수치다.

이들은 대부분 18~59세로, 중국 노동인구의 1%를 차지한다. 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사업대출 등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졌다. FT는 전염병에 따른 봉쇄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책 등으로 경제성장이 위축되고 가계소득이 급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채무 불이행자 수의 증가는 중국 내 소비 불안을 가속화할 여지가 크다. 중국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비행기표 구매는 물론 현금보다 더 사용이 대중화된 알리페이·위챗페이 등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경제활동이 사실상 차단된다.

개인 부채 위기는 중국 소비자들의 과도한 대출 때문이다. 베이징에 있는 싱크탱크인 국가재정개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두 배 증가해 9월 64%에 달했다.



중국초상은행은 이달 90일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 부실 대출이 2022년보다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하이에 본사를 둔 컨설팅 회사인 차이나인덱스아카데미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중국에서 58만 4000건의 압류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1년 전보다 거의 3분의 1 증가한 수치다.

개인의 금융 불안이 가중되면서 당국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리윈저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은 이날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와의 인터뷰에서 “각 성은 금융 리스크 처리 방법과 관련해 자체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며 1성 1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리스크 방지와 관리는 영원한 주제”라며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시장의 혼란과 파괴적 행동을 바로잡는 것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 초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났지만 여전히 경제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치고 부동산 위기가 이어져 경기 부양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날 제일재경에 따르면 당국이 부동산 관련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전히 바닥에 머무르고 있다며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정책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열린 ‘2023년 중국·유럽연합(EU) 재정 및 투자 포럼’에서 성숭청 전 인민은행 조사통계국장은 “4분기 주요 경제지표는 예상보다 좋아지겠지만 내년 경제성장률이 5% 정도 되려면 여전히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이를 고려할 때 중국은 금리 인하에 신중할 수밖에 없어 지급준비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