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실패 반면교사 삼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 "전임 대법원장이 실패한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대법원장의 평가'를 묻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역대 대법원장마다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 다만, 나름의 개혁 조치를 취했고 그 중에서도 성공한 개혁도, 실패한 개혁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한 차례 고사한 뒤 수락한 계기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어려운 시기에 적임자가 있느냐. 용기를 내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자신은 없지만 지금까지 재판 경험을 통해서 미력이나마 도움되는 길을 찾아보자는 심정으로 수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전날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남발을 지적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 자판기'란 비판에 대한 의견을 묻자 조 후보자는 "압수수색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대법관으로 근무할 때 압수수색에 대해 참여권을 보장한다든지, 압수수색자료 반환을 청구한다든지 획기적인 판결을 많이 냈다.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의 "같은 성격의 압수수색을 반복하는 게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원론적으로는 수사가 단기간, 1회에 끝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영장 발부 내용을 알지 못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