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그룹…동맹 70주년 성과지만 후속조치도 필요"

"올해 성과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이었습니다. NCG 후속조치를 얼마나 발전시켜서 추후 국민들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과제도 있습니다."(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5일 한국국제정치학회(KAIS)는 서울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1회 안보전략포럼’을 개최했다. 1세션은 ‘올해 외교·안보 성과 평가 및 내년 과제 도출’이라는 주제로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가 진행했다. 박 교수는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국가 차원의 큰 의미가 있는 해였다”며 “(세계적으로) 정상 외교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포럼 취지를 밝혔다.

1세션 중 김 교수는 "국민들 사이에 우리도 핵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한미 간 (인식) 간극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를 가까스로 봉합한 것이 NCG"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러 간 안보 협력으로 북한이 위성을 발사했고 계속해서 추가 무기 개발을 할 것"이라며 "또 한 차례 국민의 우려가 비등해지고 'NCG 가지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길주 고려대 연구교수는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협력 원칙 중 하나로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포용을 얘기했다"며 "포용 외교가 실제로 가동되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성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용 외교를 다양한 비(非)유사입장국에게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통적으로 별로 관심 갖지 않았던 국가들에도 확장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한일 외교에 대해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본을 과거사의 가해자로만 보지 않고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대로 보고, 일본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바꿨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여야 막론하고 계승하자고 하는데 업그레이드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장혜진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올 한해 한일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양자 외에도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 안에서 발전을 모색한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도 “한일관계가 복원됐다고 하지만 한미일을 뺀 한일관계는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다”며 “미국의 정책적 의지가 없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의 2세션은 ‘중러북 결속과 영향력 공작 등 전체주의의 국가안보 위협’을 주제로, 3세션은 ‘최근 국제분쟁에서 본 새로운 전쟁 양상과 총력안보 태세’ 주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