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앞으로 정신건강 검진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현행 20~70세로 사실상 모든 성인이 대상이었던 검사 대상 연령도 20~34세의 청년으로 우선 확대된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 정부 임기까지 총 100만 명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5일 오후 3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대증요법에만 치중했던 정신건강의 패러다임을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주기 관리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일상에서 국민들이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중고위험군 8만 명에게 국민 마음 투자 사업(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한다는 구상이다.
자살 예방 교육은 의무화된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국민 1600만 명을 대상으로 도움 요청 방법과 같은 자살 예방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기존 정신건강 상담과 생명의전화 등의 번호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자살 예방 상담 전화를 ‘긴급전화 109’로 통일한다.
정신건강 검진도 확대 개편된다. 기존 20~70세로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정신건강 검사 질환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선 확대한다. 통상 20대부터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많은 만큼 조기에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타깃을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존 우울증만 적용됐던 검사 질환은 조현병·조울증으로, 검진 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정신 재활 시설과 복지 서비스도 개발·확충한다. 정신 요양시설의 경우 입소 절차와 인력 기준 등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 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취약 계층’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 장애인에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도 개발해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정신질환자가 받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또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가입 차별 점검과 정신질환자 보험 상품 개발 연구 및 각종 자격 취득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장기·복합 과제를 검토하고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바탕으로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오명을 씻고 10년 안에 자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5.2명이다. OECD 평균 자살률은 10.6명 수준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