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정신 건강 문제 해결을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사회·경제 수준은 높은 반면 자살률은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고 행복 지수도 하위권이어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이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1·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정신질환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접근한지 이미 60년이 넘었다”며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1960년대 촙반 심각한 정신 질환자를 단순히 수용·격리하는 입원 치료 중심의 정책을 예방·재활·사회복귀 중심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낮다”며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자살률은 1위이고 행복지수는 꼴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급속한 산업 발전과 1인 가구의 증가, 가족 공동체의 붕괴와 과도한 경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한데도 이를 개인적으로 밝히고 치료하지도 않고 국가 차원의 투자도 없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 질환 예방·치료·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재설계해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주민은 지역사회에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우선 내년에 8만 명을 시작으로 제 임기 내에 100만 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정신 응급 병실을 두 배 늘리고 재활 인프라도 확충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 질환 치료·복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실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신 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고 정신 질환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제 국가는 국민의 신체에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다”며 “정신 건강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되고 재정 투입 대비 효용도 높은 분야”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 건강 분야에 투자할 경우 경제적 이익은 투자 비용의 2~3배에 달한다. 건강 개선 효과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이익이) 5배에 달한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도 있다”며 “저출생 시대에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서 개인의 역량과 삶의 질을 높일 때 국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