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단독 개발이 어려운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해외 연구기관의 국제협력 R&D를 대폭 확대한다. 반도체, 바이오, 로봇, 에너지신산업 등 기술 영역의 국제협력 R&D에 2030년까지 총 1조 9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산업 부문의 혁신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2024년부터 국내 단독 개발이 어려운 초격차 기술과 산업원천기술, 미래 주력산업 발굴을 위해 국내 기업과 해외 연구기관 간의 R&D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으로 초격차 급소기술 80개, 산업원천기술 100개, 미래기술 10개를 제시했다. 초격차 급소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이 완성품 수준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밸류체인 내에서는 기술력이 취약한 항목이다. 취약한 밸류체인 내의 기술이 완성품의 기술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되는 항목들을 도출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80개 급소기술을 선별해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관 중 최적의 파트너를 매칭하고, 5년 내로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를 위해 내년 1487억 원, 2030년까지는 1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원천기술은 차세대 인공지능(AI), 컴퓨팅·반도체, 세포 재생 신약 등 해외 원천기술을 토대로 국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항목들이다. 향후 5년에서 10년 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개발해야 할 기술로 꼽힌다. 차세대 먹거리 기술에 해당하는 만큼 해외 연구기관이 보유한 원천기술과 연계해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정부는 MIT·스탠포드 등 해외 최우수 연구기관에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해 내년 약 50개 과제에 착수한다. 2028년까지 총 6870억 원을 투자해 5~10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로 원천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10대 미래기술은 현재 시장이 전혀 창출돼 있지 않으나 미래에 게임체인저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초실감 공간 컴퓨팅, 개인 맞춤형 바이오 인공장기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예타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국제협력 R&D 과제를 상시적으로 점검해 단계별 평가를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IP 확보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산업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연 2회 이상 과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목표를 조정하거나 불성실 과제는 즉시 증단한다. 국제협력 R&D에 국내 연구 인력을 파견해 핵심 IP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간과 비용 면에서 우호적인 실시 조건을 확보하는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게 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IP에 대한 실시권을 의무 확보 하도록 해 실제 IP를 활용해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R&D 지원이 이후 기술 수출과 사업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업 R&D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 전용 펀드를 2027년 1조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국제 공동연구의 규모는 현재 연 기준 최대 10억 원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늘리고, 과제 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린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산업기술이 첨단화, 고도화되고 기술 변화의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면서 초격차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 세계 최고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며 “글로벌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