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최상목 "韓경제는 아직 '꽃샘추위'…규제완화·과기혁신·교육개혁 필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세대·계층간 이동 역동성 갖춰야

지속가능한 경제로 만들 수 있어

선도형 전환 위한 R&D 예산 재편

민생안정 주력 속 체질개선 매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후보자 기자 간담회 도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오승현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후보자 기자 간담회 도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오승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첫 기자 간담회를 통해 현재 우리 경제가 맞이한 상황을 ‘꽃샘추위’로 진단한 것은 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지만 이 고비를 넘기면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의 온기 확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조만간 꽃이 핀다는 의미”라고 부연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눈에 띈 대목은 최 후보자가 ‘역동 경제’를 구현해 우리 경제의 피가 활발히 돌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한 부분이다. 당장 급한 물가 안정과 경기회복 확산을 통해 민생 안정에 주력하면서도 체질 개선을 통해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다. 그는 “자유 시장경제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과학·첨단기술의 혁신 및 교육 개혁 등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기업들의 혁신 활동과 성장 주기마다 역동성이 필요할 뿐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이동과 계층 간 이동에도 역동성이 갖춰져야 지속 가능한 경제가 된다”고 했다. 이를 위한 “구조 개혁은 목표가 아닌 방법”이라며 “(구조 개혁을 위한) 법을 바꾸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8개월간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매주 F4(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모임을 여는 한편 급박한 금융시장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6%대가 넘던 물가를 3%대로 회복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정책 틀을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옮겨 정부와 민간 역할을 재정립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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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잠재 리스크를 묻는 질문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같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부분”이라면서 “F4 회의에 매주 참석해 충분히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다. 대주주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인하 논의, 법인세 인하 등 경제 현안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세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에둘러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서는 “추격형의 성장에서 벗어나 선도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R&D 재편이 필요했다”고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불안 등이 있음에도 소통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했다. 최 후보자는 “선도형 전환을 위해 인재·기업이 바뀌어야 한다”며 “가장 크게 바뀌어야 할 부분이 과학기술 분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R&D 재정 지원이 30조 원, 세제 지원이 7조~8조 원가량으로 38조 원이 R&D에 지원되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2위 수준”이라며 “규모는 상당 수준이 됐는데 그 내용 자체가 여전히 추격형을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앞으로 선도형 성장을 하기 위해 정부의 R&D 역할 재정립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최근 국가 간 교역이 안보적 측면을 전제로 이뤄지고 있다”며 “자유무역 시대가 퇴색되고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개별 국가 안보실 혹은 정상과의 안보 협력 없이는 소비재 물건을 사고팔지도 못한다”며 “정부가 간섭만 하지 말아달라는 과거와 완전히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수출을 통한 호황 시대에 한국도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 일부는 경쟁적 관계로 전환돼 대외 관계에서도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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