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울산시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처음 열고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권역에는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지역의료균형 △포괄의료서비스 중 한 분야를 선택해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건보로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