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6일 서울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6일 정부 대책 발표에서는 부처 간 엇박자도 나타났다. 이날 대책 발표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동시에 했는데 문제는 ‘중국 외 공급처 다변화에 따른 정부 지원’ 여부를 놓고 이견이 노출된 대목이다.
산업부는 ‘검토 중이며 기재부와 협의만 끝나면 예비비로 바로 투입이 가능하다’고 한 반면 기재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시장에 단일화된 메시지를 내도 모자랄 판에 공급망 이슈를 두고 어이없는 모습이 빚어진 셈이다.
요소 수급 대책 중에는 정치권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바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급망기본법’ 제정이다. 공급망 3법 중 한 축인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은 8월 가까스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넉달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상태다.
공급망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공급망 안정화 관리 체계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가 3년 주기로 공급망 안정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공급망 정책을 별도로 심의·의결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도 들어가 있다.
당초 제정안에서는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고 규정했지만 여야는 기재부 장관 산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조율했다. 수출입은행 산하에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신설된다. 공급망 충격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용도로 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급망 다변화 기업에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게 된다.
법안 표류에는 공급망기본법에 대한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산업계는 그간 기술력과 직결된 기밀인 공급망 관련 자료를 정부·민간이 참여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점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다. 이런 부분에서 빠른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