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중국이 돌연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정부가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 늘리고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하는 등의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일단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급한 불을 끄려는 목적이지만 2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도돌이표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6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안보 핵심 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차량용 요소 5000톤 추가 확보 △조달청 공공 비축 2배 확대 △공공 비축 물량 2000톤 조기 방출 △주유소 1회 구매 수량 한도 설정 등 자율 노력 △통관 지연 물량 신속 도입 △제3국 수입 다변화 지원금 지급 검토 △공급망 기본법 국회 통과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제2 요소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패닉바잉(공황 구매) 등 막연한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데 주력했다. 국내 업계 1위인 롯데정밀화학이 이번 주 베트남산 요소 5000톤을 추가 계약했고 동남아·중동 등에 다양한 수입 대체선이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확보된 요소 물량은 국내 비축 및 중국 외 제3국 계약분을 더해 기존 3개월분에서 3.7개월분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조달청은 공공 비축 물량을 현재 6000톤(1개월분)에서 1만 2000톤(2개월분)으로 확대하고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2000톤을 조기에 방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향후 중국산 수입 차질이 지속되는 경우 베트남 등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강구하고 있다. 물류비 차액 등을 보전해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차량용만 연간 50억 원, 산업용 전체는 연간 260억 원으로 잠정 추계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요소 국내 생산과 같은 근본 대책은 보이지 않고 기업과 정부 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 없이는 요소 대란이 수시로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연구기관 임원은 “올 9월에도 민간을 중심으로 경고가 나왔지만 정부는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