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신당 창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윤석열 정권에 아부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가족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는데도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이라며 신당 창당을 모색하고 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윤석열 퇴진당’이라는 비례 정당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야권 인사들이 앞다퉈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신당 창당 등을 거론하는 것은 금배지를 달 가능성이 있음을 과시함으로써 사법부를 압박해 방탄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도에서다.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해 법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한 두터운 ‘방탄복’을 입겠다는 꼼수다. 자신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하기는커녕 되레 ‘야당 탄압’ 프레임을 내세워 현 정권과 검찰 등을 비난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다가는 국회가 각종 범죄 혐의자의 ‘도피처’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묻지 마’식으로 신당 창당론이 거론되는 근본적 이유는 선거제도 개편이 늦어지고 있는 탓이 크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있지만 선거 룰인 선거법이나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득표율의 50%만큼 의석을 배정해주는 제도다. 지역구 의석이 적을수록 혜택이 커지니 거대 정당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여야는 유권자를 우롱하는 ‘떴다방 신당’ ‘꼼수 위성정당’ 등이 쏟아지게 하는 잘못된 선거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과거 베네수엘라·알바니아 등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가 위성정당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 이 제도를 폐기했다. 우리도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지는 신당이 범죄 혐의자의 방탄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