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고금리, 고물가, 유류값, 전기요금 인상으로 농산물 생산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은 생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힘든 시기다.”
최명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의 농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울림의 메시지가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울려 퍼졌다.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전남도가 앞장서 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최 의원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 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농업인들의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류값,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 공익직불금 지급에 있어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경우 직불금 신청 후 17개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만 전액 받을 수 있고 위반할 때 항목별로 5~10%를 감액 지급한다”며 “농업인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엄격한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지원 제외 대상이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일 경우로 규정됨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상향 조정 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