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아이 셋 낳으면 소득 관계 없이 대학 무료…통 큰 지원 나선 ‘이 나라’

‘아동 부양 수당’도 셋째 아이부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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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을 고민하는 일본 정부가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무상화하고 아동수당도 증액하기로 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7일 “일본 정부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해 2025년도부터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수업료 외에 입학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연간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 원) 미만인 세대에 한해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수업료가 면제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수업료 면제 대상 세대의 소득 상한선이 600만 엔(약 5350만 원)으로 상향되는데, 2025년부터는 소득 상한선을 없애 모든 다자녀 세대에 대학 무상화 혜택이 돌아간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을 셋째 아이부터 증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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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아동 부양 수당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4140엔(약 39만5000원)을 주고, 둘째 아이에게는 달마다 최대 1만420엔(약 9만3000원)을 지급했다.

셋째 아이부터는 매월 최대 지급액이 6250엔(약 5만6000원)이었으나, 이르면 2025년 1월부터 둘째 아이와 같은 최대 1만420엔으로 인상된다.

아동 부양 수당은 세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최고액을 수령하는 세대의 소득 상한선은 연간 수입 160만 엔(약 1430만 원)에서 190만 엔(약 1700만 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아동 부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세대의 소득 상한선도 연간 수입 365만 엔(약 3260만 원)에서 385만 엔(약 34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내년 6월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 일시적으로 7만 엔(약 62만5000원)씩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을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에는 자녀 1명당 5만 엔(약 44만7000원)씩 추가로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 감소한 35만2240명이었습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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