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초읽기’…성공 여부 따라 宋·檢 운명 갈린다[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등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송 전 대표가 해당 의혹의 최고 윗선으로 꼽히는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이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 수사에 대한 성공 여부가 송 전 대표 측은 물론 검찰에게도 운명을 가를 분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송 전 대표를 소환해 약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지난 4월 12일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 앞서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조사는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조달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순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송 전 대표는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 봐야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다. 또 “검찰이 100여회 압수수색으로 꾸며낸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면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특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인기를 끌어 정권을 잡은 윤석열 검찰 하나회가 권력을 잡으니 하이에나처럼 살아있는 권력의 하수인이 돼 죽은 고기를 찾아다닌다”며 “야당과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 수사, 인간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당 내부 잔치인 2년 전 전당대회 일을 가지고 특수부 검사가 인지 수사해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시킨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한 대로 한 사람을 찍어 놓고 주변 사람을 1년 열 두 달 계속 뒤지는 수사는 정치보복수사”라고 비판했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단 의혹에 대해선 “돈 4000만원에 저의 직무적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정치 활동을 해 오지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돈봉투 자금을 조달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가 법정에서 “송 전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당선돼서 선대위 해단식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이지 ‘유감입니다’하고 다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5월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뿌려진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9400만원이 당내에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 등 캠프 사람들이 돈봉투를 마련해 살포하는 과정에 캠프 총책임자였던 송 전 대표가 개입했다는 게 검찰이 내린 판단이다. 송 전 대표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3억500만원을 먹사연 계좌를 통해 받았다는 게 검찰이 의심하는 대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르면 내주 중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 전 대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소환 조사 과정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한 만큼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증거에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결정에 다소 신중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에 실패한 전례가 있는 탓에 고민 과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현직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재차 법원에서 기각한다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다’, ‘정치 보복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전·현직 야당 수장을 겨냥해 구속 수사를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라는 초라한 성적만 남기는 터라 신뢰성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오히려 ‘검찰 독재’, ‘정치 보복 수사’라는 민주당 측 주장에 힘이 실린다. 반면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하면 민주당은 신뢰성 타격을 피하지 못한다. 그만큼 송 전 대표에 대한 향후 수사 결과가 양측 모두에게 운명을 좌우할 갈림길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