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P연합뉴스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안에 합의했다.
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27개 EU 회원국 대표는 37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AI법’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규제 법안은 EU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AI법은 생성형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기술 개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EU 역내에서 자율주행·의료장비 등과 관련한 ‘고위험’ 기술을 출시하려는 기업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정치·종교적 신념과 성적 지향, 인종 등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생체 정보 스크랩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최대 3500만 유로(약 497억 원)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EU는 챗GPT, 구글 바드 등 대규모언어모델(LLM)은 철저히 통제하되 국가 안보와 법 집행 등을 위해 활용하는 AI 기술에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사법 당국이 테러·살인·강간 등의 범죄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실시간 안면 인식을 활용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EU가 AI 규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법안이 AI 기술 개발 측면에서 상당히 긴 시간인 12~24개월 동안 시행되지 않는 데다 EU 회원국들이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 규칙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NYT는 “최종 합의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며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관한 논의는 막후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