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이번 주 발표하는 전기차 보조금 대상 명단에 아시아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대부분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 역시 비슷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자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은 15일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에 따른 차종 명단을 새롭게 발표한다. 차종별로 탄소 배출량을 반영한 환경 점수를 산출하는데 기준에 미달할 경우 5000~7000유로(약 710만~995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시아산 전기차들은 대부분 기준 미달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품의 생산과 조립·수송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생산 거점과 판매지 간 거리가 가깝고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높은 유럽산 전기차에 유리하게 작용해서다. 프랑스 당국은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 산하 MG 차종과 르노그룹의 자회사 다키아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차종이 모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탈리아 정부 역시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이 같은 구조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이탈리아는 전기차 구입에 3000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이 가운데 80%가 중국을 비롯한 수입산 전기차에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독일 슈미트오토모티브리서치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유럽에서 판매된 전기차 신차의 30%가 중국산이었다. BMW 등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도 15만 대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