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고 있는 공공주택 업무의 일부가 민간 기업에 개방된다.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 설계·시공 및 감리 업체 선정 권한도 다른 공공기업으로 이관된다.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가 전관예우 등 이권 카르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LH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LH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영웅청년 주택 간담회에서 "부정확한 추측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가급적 빨리 실무 책임자가 (혁신안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내부 과정을 밟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열린 ‘영웅청년 주택 입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되고 이후 LH의 이권 카르텔 등이 문제로 지적되자 정부는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안을 준비해 왔다.
우선 혁신안에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공공주택 사업은 LH가 시행하고 민간 기업이 시공하는 방식 위주로 진행됐다. 사실상 LH가 독점하는 구조였고 이 점이 ‘부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의 참여를 어느 정도 보장함으로써 공공주택 사업을 경쟁 체제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그 동안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 및 관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넘기기로 했다.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가 전관예우 등을 통해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자 아예 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재취업 심사 대상은 현행 퇴직자의 30% 수준에서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LH 퇴직 시 부장급 이상을 지낸 인사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 3년 이내’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관 근무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업체 숫자도 현재의 200여개에서 4400여개 대폭 늘린다.
이밖에 국토부는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의 하나로 철근 누락 사태 등과 같은 부실시공 사고의 원인이 전관예우 등에 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5배 한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