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미지. 연합뉴스수 억 원의 세금을 납부 하지 않고 자녀에게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한 체납자에 대해 검찰이 감치 10일에 처하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일권)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약 5억6000만원을 체납한 A씨에 대해 감치 재판을 청구해 지난달 15일 감치 10일에 처하는 결정을 받아냈다고 11일 밝혔다. 감치는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해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체납 법인의 과점 주주로, 2016년도와 2017년도 귀속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5억5916만원 상당을 5회에 걸쳐 1년 넘게 체납했다. 그는 3억 6000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1억1800만원 상당의 친인척에 명의신탁한 부동산 등 4억 5400만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부터 2019년 성인 자녀 2명 계좌로 25회에 걸쳐 약 3억 7800만원을 계좌이체 하면서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2019년에는 70여회에 걸쳐 현금 7400만원을 인출했다.
A씨는 재판에서 “국세징수법 상 감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2020년부터 개정 국세징수법에 새로 도입된 제재 조치를 통해 법원의 감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체납자 감치제도는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체납된 국세 합계액 2억원 이상 △납부 능력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국세청 국세정보위원회 의결 등 요건이 갖춰지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관내 고액 상습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겠다”며 “적법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감치재판을 청구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