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정리는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사업성이 미비하거나 자산 감축 등 특단의 조치 없이 현재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금융사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시장 원칙에 따라 자구 노력·손실 부담 등 자기책임원칙에 따른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최근 감독 당국 내에서 (자기책임원칙 등) 기본 원칙에 대한 것들을 강하게 확인하는 논의들이 있었다”며 “PF 등 다양한 리스크 요소들이 불안 요인으로 작동하면 시장 조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지만, 시장 원리에 따라 특정 사업장이 정리될 때 시장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식으로 개입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의 이날 발언은 금융 당국이 본격적인 부실 사업장 정리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9월 말 기준 2.42%로 6월 말보다 0.2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말 1.19%와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었다.
다만 이 원장은 회생 가능성이 충분한 사업장에 대해선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금융 사이드에서는 ‘옥석 가리기’와 관련해 옥으로 판명되는 사업장·회사에 대해선 유동성 공급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엔 규제 완화 등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금융 당국이 부동산 PF 정리를 지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거시경제 상황 자체 요소도 고려하겠지만 다양한 금융·비금융·심리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대원칙에 어긋날 생각은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