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14일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내년 합계출산율이 0.68명으로 내려간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불과 하루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합계출산율 반등을 전망했다. 한마디로 엇박자였던 셈인데 그만큼 한국적 고질병이 된 저출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입체적 접근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위기 극복 정책 토론회’에서 내년 합계출산율이 0.79명으로 올해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위원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723명을 기록했다가 내년에는 0.79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라고 추산한 것인데 올해 혼인 건수가 2022년보다 5600건(2.9%)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늘어난 배경을 두고 진단한 결과였다. 홍 위원은 저고위의 공식 전망이 아닌 개인적인 추계 수치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의 직책을 감안하면 그렇게 보는 것은 안이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 같은 해프닝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담당 조직에 충분한 예산과 권한을 준다”며 “일본과 비교하면 저고위는 형식적인 위원회로 운영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보면 단기에 출산율이 반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정부는 가급적 보수적 전망을 전제로 대책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