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3년으로 연장해야”

경제계가 올해 말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줄 것으로 촉구했다. 올해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빠르게 악화하며 투자가 지연된 상황에서 내년 경기 회복 시기를 대비해 선제적인 설비투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7일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시설투자에 일정 수준 이상 법인세 공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4월 1년 한시로 세액공제율을 기존 대비 2~6%포인트(p) 상향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지만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아 정책 효과가 나기에는 부족했다”고 피력했다.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결정에 적어도 1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를 늘리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컸다는 것이다. 최근 대한상의가 제조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1.3%의 기업들은 올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올해 고금리로 기업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고 이자부담이 급증하며 기업 투자가 지연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기준 기업대출금리는 5.29%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30인 이상 기업 204개사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경영전망 조사’에 따르면 경영 계획을 수립한 기업 중 82.3%가 내년 경영계획 기조를 '현상유지' 또는 '긴축경영'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긴축 경영 응답 비율은 52.3%로 작년 조사(12.8%) 대비 39%p 올랐다.

대한상의는 투자세액공제율이 1% 인상될 때 기업투자는 최대 8%까지 늘어날 수 있으므로 기업투자를 장려해 고용창출과 노동생산성을 개선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설비투자는 현재의 경제성장뿐 아니라 미래 성장에도 중요한 토대”라며 “저성장 극복과 경제반등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간을 연장하는 결단을 조속히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