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로 꽉 찬 부산항. 연합뉴스한국 경제가 8년 뒤 0%대 성장으로 고꾸라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1953년부터 70년 동안 연 6.9%씩 성장했는데 2030년대부터 성장 정체 혹은 역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대대적인 생산성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역성장 시점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았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17일 ‘한국 경제 80년(1975-2050) 및 미래 성장 전략’ 논문을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밝혔다. 조 부원장은 앞으로 노동 투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자본 투입도 증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향후 30년 경제성장률이 생산성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생산성 개선이 미진할 경우 역성장이 2040년대부터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총요소생산성(TFP) 기여도가 자본 투입 기여도의 90%인 ‘높은 생산성 시나리오’에서 성장률은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30% 정도로 ‘낮은 생산성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대 2.1%, 2030년대 0.6%, 2040년대 -0.1% 등으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총요소생산성은 성장률에서 노동·자본으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으로 기술 진보나 경기 순환 효과 등으로 해석된다.
조 부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인구 감소에 대해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