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합의문에 ‘화석연료’가 명시된 것을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COP28이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렸음에도 의장국이 동료 산유국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줬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8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는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탄녹위), 외교부, 환경부가 공동주최하는 ‘COP28 대국민 결과 공유 포럼’이 열렸다. COP28은 지난달 3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막해 이달 12일 폐막했다.
이날 대국민 포럼에서 정부 측 관계자들은 COP28 합의문에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 away)’이 명시된 점을 성과로 평가했다. 또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에서 지구 온도 상승 억제 ‘1.5도 달성’이 타협할 수 없는 목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성과로 평가했다.
대국민 포럼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2024년까지 제출해야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격년 보고서와 2035 NDC를 2025년에 제출하자는 것까지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균형적이고 성공적인 GST였다”고 설명했다. 김 대사는 “이번 협상의 최대 성과는 성공적인 합의안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반대하는 국가들도 많았지만 과학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힘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COP28에서는 각 국가별로 격년투명성보고서(BTR)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보다 도전적인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우리는 격년보고서를 내년 말까지 제출하는데, 그 이후에는 개별 국가별 평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RTR 이후의 평가는 상당히 중대하게 작용하리라 생각한다”며 “탈석탄 부분은 이미 예측했던 부분이어서 그간의 기조와 차이가 나거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이날 대국민 포럼 개회사를 통해 COP28 기후변화 협약 문서에 최초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 명시된 점을 성과라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올해 COP28에서는 지구 평균온도를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전지구적 이행노력 점검이 최초로 실시됐다”며 “보다 야심찬 기후행동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out)’이 아니라 ‘화석연료로부터 전환한다’라는 합의문이 채택된 것이 일종의 후퇴라며 아쉽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세계가 희망했던 문구는 ‘저감되지 않은 화석연료의 질서 있는 퇴출(phase-out)’이었지만 산유국과 화석연료 다소비국 반발에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는 전환’이 담기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등에서 논쟁이 있을 걸로 안다”며 “이것이 또 다른 글로벌 토크쇼가 아니고 무엇이었냐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공동위원장은 COP28에서 850억 달러(약 110조 2000억 원)의 기후 재원이 모금된 점은 성과로 꼽았다. 다만 이는 기후 변화 대응에 실제로는 ‘수 조 달러’가 투입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