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지현 전 검사, '미투' 손해배상소송 최종 패소

국내 ‘미투 운동’의 기폭제가 된 서지현 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아울러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 총 청구금액은 1억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