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한 전자 제품의 핵심 원료로 쓰이는 흑연/로이터연합뉴스일본 정부가 조만간 2차전지 제조 장치를 만드는 업체들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한다.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관련 기업 간 제휴를 내걸어 국내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근거한 ‘안정적 공급확보 대책’ 지침을 올해 안에 개정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 2차전지 제조장치 설비 투자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2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셀 조립·검사 공정, 전극 코팅 공정 등일련의 배터리 제조 과정에 필요한 장치를 만드는 업체들이 설비 투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탈탄소화, 디지털화, 제조기반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30년까지 국내 배터리 생산능력을 150기가와트시(GWh)로 늘리려는 정부의 계획과 연관돼 있다. 현재 일본의 배터리 제조장치 분야는 중소기업 비중이 70%로 높다. 국내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장치 국산화도 빠르게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는 각 기업들의 기술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몸집이 작아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제조장치 국산화가 지연되면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중국 등 외국 제조장비를 찾게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고려했다.
단 정부는 국내 공급망 강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제조장치 기업들이 제휴를 맺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달 예정이다. 이렇게 제휴 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한 번에 여러 제조 장비를 주문할 수 있어 편의성도 높아진다. 또 정부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보조금 수혜 기업들이 관련 대책을 마련해놨는지 여부도 평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