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대만 학계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에 서명한 점을 두고 미국과 대만이 준 군사동맹 상태가 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4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의 전략학자인 천원자 국책연구원 수석고문은 “미국이 계속해 대만의 군사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수석고문은 그 근거로 미국이 최근에 대만의 전술정보 시스템 유지를 위해 3억 달러(약 3909억 원) 규모의 장비 판매 승인을 발표한 점을 들었다. 또 미국이 대만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링크 22 보안 무선 시스템(Link 22)’을 제공하기로 한 점 등을 거론했다. 천 수석고문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측면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거대한 지정학적 도전이 다가왔을을 감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INDSR)의 천량즈 연구원은 2024 국방수권법안이 2023년도 NDAA의 연장선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대만의 군사 협력의 진전이 2018년 NDAA부터 시작해 대만 방위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미국과 대만의 군사 협력 을 확대·연장하고 있고 정치·군사적 메시지를 중국 당국에 타전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의 2024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직전보다 약 3% 늘린 8860억 달러(약 1152조 원)로 규정하는 NDAA에 서명했다. 대만 언론은 이번 법안이 미국 국방장관에게 대만의 자위력 강화를 위한 전면적인 종합 훈련 프로젝트 수립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대만 언론은 타이중 검찰이 지난 22일 중국 푸젠성 위원회 소속 관리의 지시를 받아 내달 1월 13일 치러질 대만 총통 선거(대선)와 관련한 가짜 여론 조사를 이용해 인지전(cognitive warfare)을 펼친 린 모 기자를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