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관계 부처에 “비상한 각오로 문제 해결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대통령실과 부처의 현장 방문이 2000건을 초과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새해에도 정부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 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듯 교육을 비롯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넘어 실증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