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보험회사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해 대내적 시장 불안과 민생 위기는 선제적·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경제의 구조적 이슈는 장기적 시계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2024년 금융위원회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은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하락과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불안요인이 상존해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올해 금리가 하락해도 많은 가계와 기업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내수에 의존하는 다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익은 답보할 가능성이 높다”며 “'4종 지원 패키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4종 지원 패키지는 은행권 이자 환급, 저금리 대환보증, 비은행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 금융위가 올해 시행·확대한 프로그램들이다.
그는 이어 “청년층, 주택담보대출 차주, 고령층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금융 지원에 힘쓰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다층적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 소비자 보호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불법·불공정 공매도 방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사전·사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가계부채 리스크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강화, 정상화 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가계부채는 증가 속도를 관리하고 부채의 양과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김 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신용대출 관리 강화 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안에 대응키 위해 그간의 시장 안정 조치를 필요 시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확대·보완하고, 기업구조조정 역량 확충 및 선제적 위기대응 체계 정비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외 그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도입,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추진 계획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고속 성장과 위기 극복은, 속공 시 동료가 혼자 뛰지 않게 같이 달리고, 동료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스크린(방해)을 주저하지 않는 등 단단한 조직력을 갖춘 농구팀처럼 하나가 되어 함께 뛰었기 때문”이라며 “금융위도 국민의 ‘심판’으로만 머물지 않고 국민과 함께 뛰는 동료가 되겠다. 건설적 비판과 제언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