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 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갈무리개교한 지 3∼5년 된 신생 학교 10곳 중 3곳은 예상보다 학생 수가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 지방 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0년 개교한 전국의 214개 초·중·고교 가운데 31.3%인 67개교가 학생 수용률이 과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 수용률이란 학교 신설 계획 당시 수립한 개교 3∼5년 후 학생 수 대비 실제 학생 수용이 적정한 학교 수를 측정하는 지표다. 개교 3∼5년 학생 수가 신설 계획 당시 예상한 수준의 70% 이상, 130% 미만이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70%를 밑돌면 과소 수용, 130% 이상이면 과대 수용학교로 분류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적정 학생 수용 학교는 129개교(60.3%), 과대 수용 학교는 18개교(8.4%)로 집계됐다.
학령 인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면서 과소 수용 학교 비율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연도별로 과소 수용 학교를 보면 2018년에는 문을 연 59개교 가운데 15개교(25.4%), 2019년엔 73개교 중 21개교(28.8%)로 집계됐다. 2020년엔 개교한 82개교 중에 31개교(37.8%)가 과소 수용 학교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과대 수용 학교 비율은 점점 줄어드는 모양새다. 과대 수용 학교는 2018년 8개교(13.6%)에서 2019년 9개교(12.3%)로, 2020년엔 1개교(1.2%)로 점차 감소했다.
과소·과대 수용 학교가 발생하는 것은 학생 유발률이 적절하게 추정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못하고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생 수를 추정해 과소 수용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발원은 학생 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학생 수를 과다 예측한 경우, 소규모 학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학교 설립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는 과소 수용 학교에 대해 적정 수용률에 도달할 때까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학생 유발률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