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공매도 개혁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해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기재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유예됐다. 2022년 12월 여야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하면서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미뤘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선후보 시절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데 따랐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는 금투세 폐지였던 만큼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연내 세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짚어보고 정부 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당수 소액투자자가 금투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할 수 있다”며 “부동산 위주의 자산 구성을 바꾸는 데도 금투세 폐지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