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부터 실시될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해 증시에 훈풍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그리고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융투자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 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증시 침체나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주식을 비롯한 금융투자로 5000만 원 이상의 매매 차익을 실현했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당초 2023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적용 기간이 2년 유예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서 투자자 이탈의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마침 정부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 전자 주총 도입, 물적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사회 계층 이동성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첨단산업 기술이 자금을 쉽게 조달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돈을 벌고,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 계층 이동이 가능해진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콘텐츠·금융·바이오헬스·관광 등 청년들이 선호하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산업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이를 통해) 경제 역동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도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있어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검토만 하다가 발생하는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며 “국민이 잘사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빠르게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4.53포인트(0.55%) 오른 2669.81로 장을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개장 신호 버튼을 누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