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용호 문체위 간사, 류성걸 기재위 간사,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연합뉴스당정은 3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대상 20만 원씩 전기료 감면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다음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지원책들을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올해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생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 30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 한 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은 과감히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공감했다"며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유동성 지원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특히 내수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불안정하며 부동산 경기 부진도 계속돼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100%를 넘어선 만큼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가계부채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올해 경제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당정 협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부총리로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당정은 이날 2024년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경기 부진 개선 방향 등 경제정책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