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제공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봉투 살포 과정에 송 전 대표가 사실상 ‘최종 의사결정권자’ 역할을 했으며 공익법인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사적 외곽 조직으로 운영하며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4월 12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압수 수색 등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 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사건의 진상과 실체가 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모든 과정에 송 전 대표가 사실상 최종 의사결정권자였으며 거액의 부외 선거 자금을 인식하고 있었고 매표를 위한 금품 살포를 최종 승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실제 송 전 대표는 경선 당시 경쟁후보와 단 0.59%의 차이로 당 대표에 당선됐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중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공소가 제기되면 변호사들과 함께 치밀하게 변론 준비를 해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