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작용 해소 안되면 공매도 계속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등 불황기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해 연체 이력 삭제 등 신용 회복 지원안 마련에 나선다. 경기에 민감한 업종 종사자 120만 명의 부가세·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첫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민생 현장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시민들의 호소를 듣고 관련 부처와 해법을 모색하는 즉문즉답 방식 토론회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불법 공매도 처단 방침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선거가 끝나면 (공매도 금지가) 풀릴 것이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동하는 정부’의 방침도 강조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며 “거시 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정책 집행에서 배려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첨단산업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세일즈·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며 “수출 7000억 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 해외 수주 570억 달러를 목표로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토론회도 진행됐다. 일반 국민과 관계 부처 공무원 등 230여 명이 참여했다. 온라인으로도 국민과 공무원 등 60여 명이 함께했다. 토론의 첫 주제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였다. 해당 주제 토론에서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7년째 종사 중인 근로자가 시민 패널로 나섰다. 해당 근로자는 “중기 근로자들의 낮은 소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결혼·출산 등 삶을 일궈갈 수 있도록 실질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전했다. 경기도 평택시의 한 마트 사장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피해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영난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한 뒤 상환을 완료해도 기록이 남아 은행 대출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며 “취약 계층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 회복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주제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였다. 해당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한 중소 건설사의 대표가 나섰다. 그는 “일시 자금난으로 세금을 못 내면 자산이 압류, 대출이 어려워 사업 존립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움을 겪는 중기인과 소상공인 사업이 세금 문제로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기를 타고 영세업자가 많은 건설·음식·소매·숙박업 등은 매출액 감소나 자금 부담을 고려, 120만 명 정도 선발해 부가세는 2개월, 법인세는 3개월 정도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금 납부가 어려운 분들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이 발생한 분들은 1년 정도 압류를 유예하겠다”고 소개했다.

경남 창원 소재의 한 중소 자동차 부품사 사장은 “연구개발(R&D) 예산 집행에 장기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이 되도록 과감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은 국민 경제의 지속 발전 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국민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자유뿐 아니라 집합적 선택의 자유도 존중하는 것이 그 기반”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선택을 제한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전날 안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