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더불어민주당이 8일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법리 검토를 본격화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재의결을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표결 시점을 늦춰 4·10 총선 전 ‘정권 심판론’의 촉매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율사 출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헌법학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배우자 비리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한 것은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해왔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면 우리가 특검에는 손도 못 대는 상황이 된다”며 “오늘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선례가 없었던 만큼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문가 간담회를 추가로 더 가진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위한 안건 상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재의결 표결 시점을 2월 중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을 반영한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당 고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쌍특검 재의결은 전적으로 야4당의 공조와 전략에 달렸다”며 “이준석 신당 창당과 여당 공천 학살 타이밍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