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8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거대양당의 극단적 대립과 정치혁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개혁신당(가칭)이 10일 기숙형 중·고등학교 확충과 지방 거점 국립대학 육성을 골자로 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의 2호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교육개혁이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에 더 우수한 학교를 만들어 인구 분산 효과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학교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책임교육학교’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책임교육학교는 기숙형 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부터 예체능 등 방과후 활동까지 책임지는 학교를 말한다.
그는 “각 도의 거점 도시부터 ‘책임교육학교’를 확충해 지방부터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이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유휴 학교용지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책임교육학교 정원의 20%를 타지 학생들에게 할당해 지방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육성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천 위원장은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 예산폭탄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획기적 투자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수준을 서울 최상위권 대학 이상으로 끌어올려 수도권의 인재들이 지방에 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공계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천 위원장은 “수학과 공학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첨단과학기술시대에 심화 수학인 ‘미적분II’를 수능 선택과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세심하게 설계한다면 수포자를 줄이는 것과 수학에 뛰어난 학생의 실력을 더 끌어올리는 것은 양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학생이 민주사회 주권자로 건전한 상식, 문해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SNS에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 신당은 교육개혁을 통해 학생들을 보다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고 저출산과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