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양=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건설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는 것에 대해 “정부가 아주 잘 관리하고 있으니 안심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가 관련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시장의 불안을 달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두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부동산과 관련된 큰 리스크는 저희가 싹이 올라올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의 경우 무분별한 사업 시행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예측보다 높은 고금리때문에 문제가 심화된 측면도 있다”며 “(문제가 터질 경우) 부동산 산업을 넘어 우리 금융시장을 교란시켜 전 산업의 활력을 위축시킬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잘 관리 중”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지방 정부가 인허가권을 행사할 때 최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사업의 경우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고 사업 추진기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늘어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규제기관에서 해 줄 것이면 빨리 해주고 안 되는 것이면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는 등 정부가 예측가능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선택해서 개발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막을 근거가 없다”며 “어떻게 도와줄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정부”라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