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사범 엄정대응…총선 대비 '선거전담수사반' 편성

검찰이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북부지검(이진수 검사장)은 관내 선관위 관계자, 경찰과 함께 18일 오후 2시께 서울 도봉구 북부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대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 관련 범죄 척결을 위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담수사반의 활동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선거사범의 공소시효에 맞춰 2024년 10월 10일까지 이어진다.



전담수사반은 선거 기간동안 △당선·낙선 또는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선거구 별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이들이 유관기관과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거사범 관련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해나갈 계획이다.

검찰은 “선관위, 경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신분·지위·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사범 신고센터 연결 방법은 국번 없이 1301(검찰), 국번 없이 1390(선관위), 국번 없이 112(경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