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시·충남도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통령 지역 공약에 대한 공모 사업 추진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시·도지사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아가자고 밝혔다.
김 지사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부회장 선임 이후 처음 참가해 “대통령 공약을 공모로 하게 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준비를 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일도 못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했다.
김 지사는 또한 지역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 국립의과대학 신설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은 충남과 전남, 경북 등 세 곳”이라며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세 군데 먼저 국립의대를 신설하고 나머지는 기존 의대를 확대·보완하는 방향으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과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치면 시도지사 4년 임기 내 첫 삽을 못 뜰 수밖에 없다”며 전액 지방 재원 사업에 대한 중투심사 제외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행안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중앙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며 “시도협 차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일괄상향하도록 기준 개선을 위해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역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핵심 기반이 되는 광역철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광역철도 건설비 국비 지원을 현재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운영 손실비의 국비 지원 등 광역철도 운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