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방문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대한 간담회를 연다. 하지만 구글과 메타·쿠팡 등 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미국 기업은 불참해 ‘맹탕 설명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5일 원하는 (암참) 회원사들과 (플랫폼 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가진다”며 “통상 문제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한 소통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을 미리 지정해 끼워 팔기 등 주요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미국 주요 플랫폼 기업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업은 법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에는 퀄컴·매치그룹 등 2곳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기업이 불참하면서 간담회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육 처장은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면 적극적으로 플랫폼 업계를 만나 소통할 계획”이라며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